업데이트 2022.01.14 @김아형 JENNY

법적 효력

종이계약보다 안전하고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.

<aside> 🤝 전자계약은 영구적이며 확실한 검증이 가능합니다.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 자버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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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(낙성불요식 계약 원칙, 계약의 효력)

1.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(합의)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. →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(합의)이 있다면 별도의 형식이나 양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2.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.

<aside> 📖 자버 전자계약은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모든 계약 진행 과정의 시간, IP, 기기 정보, 브라우저 정보 등 로그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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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

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] 제4조 제 1항

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] 제4조 제 2항

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2.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